□ 정부는 ‘경제혁신 3개년 계획’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

ㅇ 지난해 부채를 당초 목표(510조원)보다 13조원 수준 초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연간 2,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

ㅇ 금년 1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대 분야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「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」을 확정하여

-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중임

□ 이러한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.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「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*」을 의결하였음

*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에 포함

□ 금번 기능조정(안)은 전문가 의견수렴, 정책토론회,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,

ㅇ 유사·중복 기능 일원화,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·축소,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우선, 원칙별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

ㅇ 첫째, 기관간 유사·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극대화

①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을 통합

* (축산물)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, (식품) 식품안전관리인증원

②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

③ 설립(’06년)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

④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하여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 통합

⑤ 지자체, 유관기관에 산재된 숙박업체·음식점 등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브랜드 개발·운영

⑥ 문화재재단·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

ㅇ 둘째,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․축소하여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

① LH는 중대형 분양주택(60m2초과)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

② 감정원은 보상·담보평가, 이의제결·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기능에 주력

③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

④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진단이 가능한 중·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안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

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·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 민간에 개방하고,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자 유치

⑥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시장(aT컨벤션) 운영 및 박물관